국방탐정센터 소개
국방탐정 센터는 국방업무 감시와 더불어 군 관련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2025년 5월에 출범하였습니다. 37년 간의 군 수사(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군 인권 보호 및 제도 개선은 물론, 군을 매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이를 대변하는 역활을 통해 ‘신뢰받는 군’을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합니다.
센터장 주요경력
육군 군사경찰 (33년 재직)
청와대 종합상황실 (군사담당)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직권조사팀장)
군 범죄수사연구소 (소장)
(사) 대한민국 헌병전우회 (사무총장)
법무법인 ‘함백’ (전문위원)
센터장 소지 자격증
탐 정 사
일반행정사
심리 상담사 1급
위기전문상담사 1급
신변 보호사
경호 관리사
국방탐정센터 소개
국방탐정 센터는 국방업무 감시와 더불어 군 관련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2025년 5월에 출범하였습니다. 37년 간의 군 수사(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군 인권 보호 및 제도 개선은 물론, 군을 매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이를 대변하는 역활을 통해 ‘신뢰받는 군’을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합니다.
센터장 주요경력
육군 군사경찰 (33년 재직)
청와대 종합상황실 (군사담당)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직권조사팀장)
군 범죄수사연구소 (소장)
(사) 대한민국 헌병전우회 (사무총장)
법무법인 ‘함백’ (전문위원)
국방탐정센터 비젼
” 억울함 없는 신뢰받는 군을 위해 국민과 군을 하나로 이어간다 “
국방탐정센터 업무분야
군 관련 조사업무
◆ 군 사망사건 유가족 조력
(의문사 포함)
– 초기대응 및 진행절차 안내 · 참여
◆ 군 미제사건 재조사 참여 등
군 수사결과 분석업무
◆ 군 관련 각종 수사자료 분석
– 부실 · 미비 · 축소 · 은폐, 문제점
발췌 등
군 관련 행정대행
◆ 순직 및 보훈보상 신청자료
구비 및 대행업무
– 군 교통사고 보상
(사망, 부상, 장애 등)
– 의병 전역자 국가배상
(안전사고, 오진, 장애 등)
– 군사 보호구역에 대한 피해 보상
(접경지역) 등
* 일반 행정사 업무 일체 (자격구비)
기 타
◆ 군 관련 억울함 조력 (민원 업무)
◆ 군내 비리 제보 접수 및 조력
(진정 · 탄원 등)
◆ 군 인권 및 성범죄 무료상담
(피해사례 등)
국방탐정센터 업무분야
군 관련 조사업무
◆ 군 사망사건 유가족 조력
(의문사 포함)
– 초기대응 및 진행절차 안내 · 참여
◆ 군 미제사건 재조사 참여 등
군 수사결과 분석업무
◆ 군 관련 각종 수사자료 분석
– 부실 · 미비 · 축소 · 은폐, 문제점
발췌 등
군 관련 행정대행
◆ 순직 및 보훈보상 신청자료
구비 및 대행업무
– 군 교통사고 보상
(사망, 부상, 장애 등)
– 의병 전역자 국가배상
(안전사고, 오진, 장애 등)
– 군사 보호구역에 대한 피해 보상
(접경지역) 등
* 일반 행정사 업무 일체 (자격구비)
기 타
◆ 군 관련 억울함 조력 (민원 업무)
◆ 군내 비리 제보 접수 및 조력
(진정 · 탄원 등)
◆ 군 인권 및 성범죄 무료상담
(피해사례 등)
국방탐정센터 상담진행 절차
제 1 단계
· 민원상담 접수
(민원내용 분석 등)
· 관련 증빙자료 열람
(상담자 제출)
제 2 단계
· 자문 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가 검토
(최적안 도출)
· 처리방향 제시 (최적 안)
제 3 단계
· 사실 확인 (자체 조사)
* 민원인 의뢰시
제 4 단계
· 중간 통보 (의뢰인)
· 의뢰인 의견 수렴 및 추가조치
제 5 단계
· 결과 통보 (의뢰인)
제 6단계
· 향후 처리 안내
(종 결)
* 법률적 / 행정적 구분
국방탐정센터 상담진행 절차
제 1 단계
· 민원상담 접수
(민원내용 분석 등)
· 관련 증빙자료 열람
(상담자 제출)
제 2 단계
· 자문 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가 검토
(최적안 도출)
· 처리방향 제시 (최적 안)
제 3 단계
· 사실 확인 (자체 조사)
* 민원인 의뢰시
제 4 단계
· 중간 통보 (의뢰인)
· 의뢰인 의견 수렴 및 추가조치
제 5 단계
· 결과 통보 (의뢰인)
제 6단계
· 향후 처리 안내
(종 결)
* 법률적 / 행정적 구분
국방탐정센터 핵심 가치
진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끝없는 노력
신뢰
국민과 군이 하나 되는 가교 역활
나눔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는 나눔의 정신
자문 위원
국방탐정센터 출범을 축하드리며, 아울러 가슴에 멍을 안고 살아가는 군 피해자분들의 믿음직한 등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탁경국 변호사
항상 정의로운 사고와 약자들을 위한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국방탐정센터의 역활에 미약하지만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양병렬 변호사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그 누군가에게 밝은 빛이 될 수 있는 국방탐정센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